안녕하세요. 마이아트옥션 입니다.

항상 저희 마이아트옥션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경매약관 변경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수수료 및 세금 관련

[변경전]

제 9조(수수료)

① (위탁 수수료) 위탁수수료는 낙찰가가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세별도),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 초과액×10%(부가세별도)로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예1) 낙찰가 2,500,000원일 경우 2,500,000원×15%=375,000원의 위탁수수료와 부가세 37,500원을 합산한 412,500원이 총 위탁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500,000원(낙찰가)-412,500원(위탁수수료+부가세)=2,087,500원이 됩니다. -예2) 낙찰가가 10,000,000원일 경우 (3,000,000원×15%)+(7,000,000원×10%)=1,150,000원의 위탁수수료와 부가세 115,000원을 합산한 1,265,000원이 총 위탁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10,000,000원(낙찰가)-1,265,000원(위탁 수수료)=8,735,000원이 됩니다. 

② (양도세)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부과는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며, 매입 원가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 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낙찰수수료) 낙찰수수료는 3억원 이하의 경우 낙찰가의 12%(부가세별도)를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낙찰가의 10%(부가세 별도)를 적용합니다.

[변경후]

제8조(수수료 및 세금)

① 위탁 수수료) 위탁수수료는 낙찰가가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세별 도),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 초과액×10%(부가세별도)로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예1) 낙찰가 2,500,000원일 경우 2,500,000원×15%=375,000원의 위탁수수료와 부가세 37,500원을 합산한 412,500원이 총 위탁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500,000원(낙찰가)-412,500원(위탁수수료+부가세)=2,087,500원이 됩니다.

예2) 낙찰가가 10,000,000원일 경우 (3,000,000원×15%)+(7,000,000원×10%)=1,150,000원의 위탁수수료와 부가세 115,000원을 합산한 1,265,000원이 총 위탁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위탁자 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10,000,000원(낙찰가)-1,265,000원(위탁 수수료)=8,735,000원이 됩니다.

② (양도세)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부과는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며, 매입 원가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 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써 기획재 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낙찰수수료) 낙찰수수료는 일괄 낙찰가의 15%(부가세별도)입니다.

* 보증관련

[변경전]

제11조(보증)

당사는 도록에 게재된 각 작품에 대하여 아래 항목과 조건으로 보증합니다. 

[변경후]

제10조(보증과 원상회복)

① 당사는 경매작품에 대하여 도록상 첫 줄에 크게 인쇄된 표제사항(작가 또는 작품제목(작가를 알 수 없는 도자기 또는 공예품에 한함)에 대하여만 중개인으로서 보증합니다. 그 이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회사 임직원이 구두 또는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② 낙찰자가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③ 중개인으로서 당사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낙찰대금과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1. 낙찰자가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작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낙찰자는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당사에 인도해야 합니다.

④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회사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또는 전문기관 2곳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지급하도록 합니다.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은 낙찰자와 당사 모두가 인정한 사람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추가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⑤ (보증제외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1. 경매 당시 경매작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수정되었거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 현장에서 고지한 경우

3. 경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방법이나 비현실적인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검증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4. 약관 제 10조 4항에 의거, 2-3곳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⑥ 회사가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위탁자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습니다.

⑦ (양도 불가)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작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⑧ (보증 책임의 한계)

당사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이자나 통화가치 변화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